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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계약 취소와 계약 해제와 계약 무효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No : 13682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0/14 14:11:33     조회 : 10  
차이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계약의 취소, 해제, 무효의 차이는 법률관계에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수험생의 무기인 조문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효(제137조~139조) - 법률행위(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누구라도 주장가능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ex) 103조, 104조 위반, 의사무능력, 원시적 불능, 강행법규 위반, 107조, 108조  
  
취소(제140조~146조)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흠의 이유로 행위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단독적 의사표시로, 취소권자(제140조)에 한하여 주장가능하며,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효력발생  
ex)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등  
  
해제(제543조~553조)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형성권),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유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등)을 원인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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