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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법총칙 6회 일일 Test 질문

No : 13758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0/14 14:18:11 조회 : 5

10번문제의 3번지문
"대리인의 권한을 넘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라는 부분에서 '범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에 강행법규 위반인 범죄는 포함하지 않는거겠죠?

범죄를 구성해서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표현대리 성립안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약간의 충돌이 생겼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접입니다.

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다326 판결

판결요지
1. 대리인의 권한유월이 범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2.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권한을 넘은 행위는 그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대리권과 동종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리인의 권한유월이 범죄를 구성한다하여 본인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한 책임을 지는데 아무런 지장도 될 수 없고 본건 채권증서인 수표가 위조수표이어서 그 수표발행 행위 자체에 대리권 수여가 없는 것이라 하여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한 대리인이 그 대리행위와는 상이한 행위의 대리권이 진실로 있은 이상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있을 수 없으며 원판결의 판단취의 또한 본건 채권증서가 위조이며 표현대리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본인인 피고조합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한 결과로서 책임을 지는데 아무런 장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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