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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강박에 의한 취소와 불법손배
No : 13908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0/14 15:44:14     조회 : 9119  
안녕하세요. 사기강박 취소의 경우 불법손배가 성립하고, 다만, 사기 취소의 경우에는 불법손배와 부이반이 경합한다고 되어있는데(기본강의 교재 181쪽), 강박 취소의 경우에는 부이반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차 기본강의 p.181 (3)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책임과의 관계 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민 제110조에 의하여 사기, 강박의 경우 그 효과 취소권이 발생하고  
그 취소와 동시에 불법행위(민 750조 요건별도 검토) 경합하여 발생하는 경우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 741조 요건)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는 경합하여 병존하고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청구가능(단 중첩적 청구 x)  
  
이에 강박 취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소에 따른 부이반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가 경합하여 병존하여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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