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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착오취소와 담보책임과의 관계
No : 13893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0/14 16:19:18     조회 : 7696  
안녕하세요~26년 대비 기본이론 28강 35분쯤 (기본서로는 173p 김홍도 산수화사건 설명)내용에서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는 경합 인정된다고 설명하시면서 앞에 15p 돌아가서 집어 주셨는데요~15p에는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는 법조경합관계 부정한다고 써있어서요~   
하자담보책임 성립 상관없이 경합인정된다고 설명주신 부분과 15p가 달라서 뭐가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1. 착오취소와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 김홍도 산수화 사안  
민 109조 1항, 580조 1항, 575조 1항 관계에서  
착오취소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도는 그 취지가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되므로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p.15 상기 내용과 동일 - 법조경합관계 부정 ; 그 취지, 요건과 효과도 구별되어 다르므로, 각 요건 충족시 별도로 주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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