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No : 13882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0/14 16:41:38 조회 : 7494

교수님 암기장 124페이지와
판례 찾아봐도 '동시이행의 관계 아니'라고만 나와 있는데

어떤게 선이행채무에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81231 판결 [공사대금]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도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하여 다른 업자에게 의뢰함으로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39394, 39400 판결 등 참조).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이행기도래(제387조), 조건의 성취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