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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상계 질문
No : 13685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0/15 18:19:43     조회 : 15  
민법 핵심 암기장 103-104p 의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04p [사안]의 마지막 부분에 “구상금채권이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원인은 가압류 이전에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여기서 기초가 되는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매매계약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가압류등기말소청구권을 말하는 것인지, 그밖의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사안 구상금채권이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그 기초가 되는 원인은 가압류 이전에 성립하고 있었으므로...에서  
  
1) 구상채무는 가압류등기말소의 변형으로서 여전히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이항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원인은 매도인의 가압류등기말소의무로 봐야 될 것입니다.  
  
2) 지급금지 후 취득한 채권의 상계요건 - i) 동이항 관계 + ii) 기초가 되는 원인이 압류전에 이미 성립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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