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안녕하세요. 부동산매각시 말소대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No : 13922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0/15 20:12:55 조회 : 4907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강생이었습니다.



교재 부동산집행법 상권 431페이지 말소촉탁대상 중 다항에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이전에 기입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가 있고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 가압류 이후의 가등기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아래 사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좀 드립니다.



-----------------------------------------



갑 소유 부동산 지분 전부에 근저당권 설정



배우자 을에게 지분 50% 증여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에 대한 지분 말소 없이 제한물권인수부담)



갑지분 50%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 매각대금 완납



----------------------------------------



이 경우 다항처럼 선순의 담보권(갑 을 지분 전체) 말소로 인해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강제경매가 갑지분 50%에 대해 진행되었으므로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는 담보권과 달리 보아서 말소촉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깐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민집법 제92조 강제경제로 인한 압류의 효력과 그 범위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의 물적범위로서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부동산의 표시 및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대지사용권 등에 미치는 것이므로
위에서 말씀하신 사안의 등기부등본의 현황을 보면 갑의 지분을 이전하여 별개의 타인의 권리가 된 상황에서
갑의 공유자 지분에만 강제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면 갑에 대하여만 민집법 제114조가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