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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련적병합 대상청구
No : 13684        작성자 :   782280*****       작성일 : 2025/10/15 21:25:58     조회 : 1613  
수업자료 중 민사소송법 핵심 암기사항 130p core63.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파트에서 ‘특정물의 인도청구와 대상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이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특정물 인도청구‘와 변론종결 전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를 대비한 전보배상청구‘는 서로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정예비적 병합이라는 내용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은 대상청구이므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대상청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료 표현대로라면 전보배상청구와 대상청구를 동일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도청구 vs. 전보배상청구’, ‘인도청구 vs. 대상청구‘ 이 두 경우는 모두 양립불가능한 병합으로 진정예비적병합에 속한다고 보면 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인도청구‘와 변론종결 후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양립가능하므로 진정예비적병합이라 할 수 없고, 부진정예비적병합에 속하며 단순병합의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여기서 집행불능과 인도청구가 양립가능하다는 점이 개념적으로 와닿지 않아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집행불능은 인도의무가 이행 가능한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양립가능하다고 하는 것인가요? 집행불능 역시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인데, 위의 이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와 다르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단순히 각각 변론종결 전후의 청구라는 이유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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