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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순환 2회 모의고사관련 문의드립니다
No : 13677        작성자 :   174106******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0/16 11:17:22     조회 : 1505  
안녕하세요?  
  
3순환 2회 모의고사 답안을 작성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예시답안에는 건물철거 등 청구의소 로 되어있는데,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라고 해도 무방하나요?  
  
2. 주문 기재 관련  
가. 최호철은 퇴거하라  
나. 이을서는 건물철거 , 토지 인도, 임료상당액 지급하라  
순서로 써도 문제없나요?  
  
3. 임차인인 피고 최호철에게 퇴거하라는 주문에  
임차보증금을 1억원을 상환받음과 동시에 퇴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본 소제기에서 작성할 내용은 아닌거지요? 피고 최호철과 피고 이을서 간의 문제라 안쓰는 것이 맞는지요.   
(보증금을 받아야 퇴거할것같아서 주문에 작성했는데 제가 사안에서 고려하지 않을 부분을 쓴 것 같습니다)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귀중 으로 써도  
토지 관할에 해당되어 문제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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