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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662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10/16 12:32:08 조회 : 1463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1. 예시답안에는 건물철거 등 청구의소 로 되어있지만,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2. 주문 기재 관련가. 최호철은 퇴거하라나. 이을서는 건물철거 , 토지 인도, 임료상당액 지급하라순서로 써도 문제없습니다.
실제로 사법연수원 자료애서는 그렇게 답안이 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의 기본서 인도철거 중 동시이행 사례등 정리 파트에서 - 사법연수원 중요사례 3)유형 및 4) 유형 참조

3. 임차인인 피고 최호철에게 퇴거하라는 주문에임차보증금을 1억원을 상환받음과 동시에 퇴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원고와는 동시이행관계도 아니고 무관한 문제이므로 ... 원고의 소장에서는 작성할 내용은 아니므로 안쓰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사법연수원 자료애서는 그렇게 답안이 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의 기본서 인도철거 사례 1번 – 사법연수원 45기 사례 참조

4. 시험문제에서 어느법원에 제출하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라고 제시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피고들 보통재판적이기도 하고 부동산 소재지이기도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도 관할이 인정되므로 그렇게 작성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출문제를 보면 법무사 시함은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소장을 작성하십시오...라고 출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해야 합니다.
*** 그런데 이 번 3순환 2회 시험의 경우 ... 시험문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소장을 작성하십시오로 되어 있으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부적절 합니다.

남은기간 잘 정리하셔서 금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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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순환 2회 모의고사 답안을 작성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예시답안에는 건물철거 등 청구의소 로 되어있는데,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라고 해도 무방하나요?

2. 주문 기재 관련
가. 최호철은 퇴거하라
나. 이을서는 건물철거 , 토지 인도, 임료상당액 지급하라
순서로 써도 문제없나요?

3. 임차인인 피고 최호철에게 퇴거하라는 주문에
임차보증금을 1억원을 상환받음과 동시에 퇴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본 소제기에서 작성할 내용은 아닌거지요? 피고 최호철과 피고 이을서 간의 문제라 안쓰는 것이 맞는지요.
(보증금을 받아야 퇴거할것같아서 주문에 작성했는데 제가 사안에서 고려하지 않을 부분을 쓴 것 같습니다)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귀중 으로 써도
토지 관할에 해당되어 문제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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