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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서류 과목 질문드립니다
No : 13675        작성자 :   299999******       작성일 : 2025/10/16 14:42:40     조회 : 1644  
안녕하세요 선생님  
  
3순환에 올려주신 보충문제에서 질문있습니다.  
인도철거 보충문제 (2) 토지임대차 문제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축조한 후 그 건물에 채권자의 가압류가 들어온 상황은  
토지인도 청구와 무관하여   
토지임대인이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보충문제(4) 토지임대차 문제에서는   
임차인이 축조한 건물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도 가압류가 들어와있는데  
이 때에도 공동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전액을 반환하는건가요?  
청구취지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며 동시이행으로 토지인도를 구하고 있는데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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