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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676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10/16 16:58:43 조회 : 1473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3순환에 보충문제(3번 토지임대차 문제로 보여집니다)에서... 임차인이 축조한 건물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도 가압류가 들어와있는데 ... 이 때에도 공동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전액을 반환하는 건 아닌지 ? 청구취지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며 동시이행으로 토지인도를 구하고 있는데 ....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부분 관련 질문주신 부분입니다.

*** 이 때에는 당연히 공동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전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토지인도와 건물 철구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동시이행으로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금 반환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여기에 채권가압류가 들어온 경우....청구취지나 판결주문에서는 .... 금전채권에 가압루가 들어온 경우이므로 (등기청구권에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조건부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나 판결주문을 작성하게 되지만 이와 달리) 단순이행으로 청구취지나 판결주문을 작성해야 하고,,,,... 다만, 그 판결후 실제 집행과정에서 .... 임대인은 그 보증금을 변제공탁을 하지 못하고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을 한 후(동시이행으로) ...건물철거 및 인도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서서 금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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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3순환에 올려주신 보충문제에서 질문있습니다.
인도철거 보충문제 (2) 토지임대차 문제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축조한 후 그 건물에 채권자의 가압류가 들어온 상황은
토지인도 청구와 무관하여
토지임대인이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보충문제(4) 토지임대차 문제에서는
임차인이 축조한 건물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도 가압류가 들어와있는데
이 때에도 공동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전액을 반환하는건가요?
청구취지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며 동시이행으로 토지인도를 구하고 있는데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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