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조문의 기재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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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조’ 사용 여부
이미 상위 문장에서 “신청정보(규칙 제43조)”라고 명시했다면,
바로 아래 이어지는 문단이나 항목에서 “동조 제3항”처럼 약칭해도 무방합니다.
이는 같은 조문 내에서 반복 기재를 피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령작성 관행입니다.
2. ‘호’ 표기 시 ‘제’의 사용
‘항’이나 ‘호’를 표시할 때는 “제1항, 제1호”처럼 ‘제’를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문서에서 생략된 예가 있으나, 공식 문서·등기서류·강의 교재 등에서는 반드시 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꼼꼼히 확인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저도 따뜻한 인사 감사드리고, 한가위 연휴 평안히 보내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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