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도로명주소에 의한 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
행정구역의 변경과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 변경은 서로 별개의 개념으로 봅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시‧군‧구의 신설·폐지, 읍·면·동의 분리·통합 등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의해 행정단위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법」 등 행정 관련 법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조치입니다.
도로명주소 변경은 기존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되, 주소 표기방식(지번 → 도로명 체계)을 변경한 것으로,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한 주소 체계 개편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법적 근거, 변경의 목적, 그리고 변경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예규 일부분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729호, 시행 2021.06.09]
5. 직권등기
가.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건물등기기록에 대하여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건축물대장 정보가 함께 제공된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를 기록하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시 「부동산등기규칙」제122조 에 따라 등기명의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