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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4조 가액지급청구권 제척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No : 13671        작성자 : corj****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0/16 20:54:55     조회 : 1356

교수님 안녕하세요?
가족법을 공부하다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민법 제 1014조 제척기관 관련해 제 999조 제 2항이 여전히 적용되나요?
첨부한 2순환 때 받은 가족법 자료엔 적용되는 것으로 적혀 있고
수업 시간에도 별 말씀 없으셔서 여쭤봅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나와 1014조는 999조 2항 제척기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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