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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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경정등기가 아니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 등이 등기사항이 아니었고,
1984. 7. 1. 이후부터 비로소 등기기록에 기재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빠져 있는 경우는 ‘당초 등기 당시 착오나 누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등기사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기존 등기의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경정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순히 등기명의인의 표시(성명, 주소, 번호 등)를 추가·보완하는 의미에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 신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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