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모의고사 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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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는 C 지분 1/3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A·B 명의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없으므로 근저당권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A와 B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C 지분을 승계 취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근저당권이 있는 지분을 인수한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ABC 각 1/3씩 공유였고 C의 1/3 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A·B가 C의 지분을 이전받은 뒤에는 A와 B가 각 1/2씩 소유하게 되지만, 그중 C로부터 이전받은 1/3 지분 부분에는 근저당권이 존속하게 됩니다.
즉, 등기기록상으로는 A와 B가 각각 자기 지분 중 일부에 근저당권이 부담된 형태가 되어, 근저당권은 A와 B의 공유지분(합계 1/3)에 걸쳐 존속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지금처럼만 꾸준히 이어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합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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