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주채무 확정판결로 인한 보증채무 소멸시효 연장여부
No : 13650        작성자 :   734043*****     첨부파일 : 파일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0/17 00:51:57     조회 : 1597  

  
2004다26287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어도, 그 보증채무까지 자동으로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보증채무는 여전히 원래의 단기 소멸시효(예: 5년 또는 더 짧은 기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증채무에 대해 별도의 소멸시효 기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판례가 수업시간에 배웠던 판례입니다.  
  
2011다76105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연장 효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도 미치며, 보증채무에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주채무와 보증채무 사이의 소멸시효 적용을 좀 더 일관되게 보고, 보증채무자 보호보다는 채권자 보호에 중점을 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이혁준 교수님 민법 객관식 335페이지 14번 문제 3번 보기의 판례 내용입니다.  
  
  
두 판례가 서로 입장이 상이한데 문제 보기로 나오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기로 나왔을 때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비슷한 사건인데 왜 서로 판결이 다른 건지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