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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상계항변과 별소 제기에 대한 표현 질문

No : 13642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0/17 19:15:37 조회 : 2087

안녕하세요....바빠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다가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2차 준비 동차준비중임돠....
바빠서....
상계항변 중복제소 재소금지 이 파트에서

답안 판례에서 .....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고 하였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제가 답을 써 본 것이 그대로 옮겨 보면
당해소송에서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된 채권을 별소나 반소로 다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 하였다....

라고 표현하면.....

제 답안을 혼자 이기적으로 해석해서 답안에서의 판례와 같은 취지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감점을 크게 맞는지 .... 여쭙니다...

늘 모든 강의에 만족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상계항변과 관련하여... 이미 24년에 기출이 된 사안으로

상계항변은 반드시 먼저 그 성질과 조문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1. 문제점 - 상계항변은 대등한 액수에 있어서 그 판단이 기판력이 인정되는(민소 216조 2항) 등 보통의
공격방어방법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 판결의 모순, 저촉의 우려가 있다. 이에 소송 중에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반대채권으로 별소제기나 별소 제기한 채권으로 후소에서 상계항변의 경우 중복제소 여부와 문제된다.

2. 이에 판례는
(후소에서)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전소)을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사실심의 담당재판부로서는 전소와 후소를 같은 기회에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을 시도함으로써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먼저 제기된 소송(전소)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후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는 입장이다.

3. Tip : 판례를 이해하셨다면 그 판례에 대한 조문과 성질, 문제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간략하게
(유형, 성질, 인정여부, 본안, 판결(판단), 항소)

1. 결론
2. 근거
문제점(쟁점) - 이 사안에서는 무엇 무엇이 문제가 된다. (2줄이내) - 쟁점을 알고 있음을 표시
의의, 취지, 요건 - 조문으로 풀이 - 조문과 그 조문에서 요건과 효과를 뽑아내서 구성
판례의 태도 - 판례에서 쟁점을 도출, 키워드와 결론
사안의 해결 - 사안의 적용으로 잘 풀어내는 방향으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P.S : 결론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 채점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근거에서 추가 득점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질문자께서 작성하신 형식과 내용도 나쁘지는 않지만 항상 조문과 판례를 압축해서 키워드, 결론을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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