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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670

작성자 :

373883*****

작성일 : 2025/10/17 22:33:00 조회 : 629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문제는 채무자에대한 집행권원(승소확정판결)이 있기 때문에....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만 제기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가액배상이 아니라 .... 원물반환으로 근저당 말소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근저당 말소가액은 .... 목적물 가격을 한도로 한 근저당 채권최고액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적물 가격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47 토지에 관한 공시지가는 1㎥당 200,000원이고 ... 면적이 400㎡이므로.... 400(면적) x 200,000(공시지가) x 50/100(부동산) = 40,000,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가를 그렇게 잡았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금년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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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환 파일 자료 중

[보충문제(2)-2022년 28회 법무사2차 시험대비 3순환 모의고사(4)]
기재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박재순-김천일 사건 사해행위 취소 사건)

모범답안에 소가가 40,000,000으로 잡혀 있는데 왜 그런가요?

나누어주신 18쪽 마지막 페이지에 사해행위 취소 소가- 최종적인 소가는 근저당가액으로 만 하였다고 적혀 있고, 채권자 연흥보로 잡혀있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이면
1억으로 소가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잘몰라서 여쭈어봅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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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목적물 가격 한도로 한 채권최고액이군요, 한도의 의미를 놓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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