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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2차 3순환 모의고사 2회 질문입니다.
No : 13631        작성자 :   136273******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0/18 17:41:44     조회 : 2660  
【문1】 甲 소유 X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등기원인 : 매매예약)가   
  
경료되어 있다.    
  
(2)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乙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자 한다. 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서술하시오. (10점)   
  
   
  
답안: 가등기권리자가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 가등기권자는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째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받은게 혼동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판례는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취득하는 것만으로는 혼동이 아니라고하고, 변경예규는 상속,이행의무 인수인 경우 본등기이행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한다고하는데   
  
1.위 사안은 상속은 아니고, 이행의무 인수한 사안도 아니지 않나요..?  
2.소유권자가 되는것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의무를 인수하는건 아니지않나요? 아니면 인수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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