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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답글: 기본서 p.331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권리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No : 13905

작성자 :

811886*****

작성일 : 2025/10/18 18:12:19 조회 : 5130

안녕하세요 교수님!
추석 연휴는 잘보내셨는지요

연휴를 이용해 조금씩 공부중인데,
p.331의 판례들에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중

① 헌법상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 자신에만 한정되는 신체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고,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

②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이 두 판례의 차이점이 잘 이해가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수업시간 중 말씀해주셨던 것 같긴한데... 기억이 잘 안나서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면 죄송합니다!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가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까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만..
①문항의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이란 문장의 뜻이
독해가 되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ㅎㅎ;;

① 문항에서 왜 헌법상의 권리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피고인이 김갑동, 변호인이 박철수라고 할 때 박철수가 김갑동을 접견할 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김갑동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으로 구체화된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한가. 이 문제인데요.

①은 다소 의미가 퇴색된 옛날 판례, ②는 최신 기출 판례압나더,
박철수가 수임단계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고 가정할 때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김갑동을 접견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판례를 보다 보면 명시적으로 라고 판시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관계가 다른 사안(①현재 변호인vs②수임단계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서 하고 느껴지는 판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100프로 동일한 사안에서 명시적으로 판례가 변경된 사안은 아니므로 옛날에는 이런 판례가 있었다 하는 정도로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교수님~
같은 부분 궁금해서 문의하려고 들어왔는데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여기 이어 남깁니다..

윗분께서 문의주신 두 판례 외에도
- (헌재2003.03.27. 2000헌마47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권리는 피구속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되므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가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어
이러한 핵심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이 판례에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닌 변호인으로만 서술되있어서 헷갈리더라구요ㅠㅠ

객관식을 풀다가도 위 두가지 판례가 헷갈려서 틀린적이 있거든요ㅠㅠ
그럼 혹시 문제 지문에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라고 나온다면 맞는 지문이라고 체크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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