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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헌법) 공무원 제도 관련 질문 드립니다.
No : 13653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10/19 06:33:22     조회 : 2992  
과잉 금지 위반으로 재산권 침해한다 가 맞는 문장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해설에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침해한다가 맞는 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 퇴직한 후에 공무원으로 재취업한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급료도 받고, 공무원연금도 받고,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까지 받으면 국가 재산 낭비라는 취지입니다.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고 합헌입니다.      
      
이 판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대충 보고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헌결정례와 착각하는 바람에 지문을 틀린 경우에는, 착각했던 위헌결정례를 다시 보면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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