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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甲 소유 X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등기원인 : 매매예약)가
경료되어 있다.
(2)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乙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자 한다. 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서술하시오. (10점)
답안: 가등기권리자가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 가등기권자는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째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받은게 혼동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판례는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취득하는 것만으로는 혼동이 아니라고하고, 변경예규는 상속,이행의무 인수인 경우 본등기이행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한다고하는데
1.위 사안은 상속은 아니고, 이행의무 인수한 사안도 아니지 않나요..?
2.소유권자가 되는것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의무를 인수하는건 아니지않나요? 아니면 인수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민법의 혼동의 법리와 부등법에서의 혼동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저도 민법과 등기법 사이에서 갈팡지팡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민법의 논리를 가지고 오게 되면 부동산등기법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판례는 그 판례만의 사실관계가 있어서 그런 판단이 나왔을 것입니다. 민법의 혼동부분은 등기법은 나누어서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일단 말씀하신 상속도 아니고, 본등기를 경료받아야 할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서 본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즉 이행의무를 진 가등기의무자의 지위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시험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멘탈 잘 관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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