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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자대위권
No : 13921        작성자 :   387834*****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0/19 18:55:29     조회 : 2654  
법무사 민법 3순환 6회 모의고사 2문-4 풀다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문제에서는 채권자의 대위권행사 전 채무자가 피대위권리(건물인도청구) 재판상 행사했다가   
패소했기 때문에 채무자의 권리행사가 있었던 것이 되는데요.   
  
만약,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전 채무자가 피대위권리 재판상 행사했다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라면  
채무자의 권리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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