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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형법 모의고사

No : 13634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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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0/19 22:15:18 조회 : 1424

형법 3순환 3회 모의고사 1문 준강간 불능미수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A의 바지 단추를 풀고’라는 행위와 ‘A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라는 행위 중 언제가 착수시기인가요? 최신판례 자료에서는 단추를 푼 순간을 착수시기로 본 것 같은데 모의고사에서는 후자를 착수시기로 보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만약 후자가 착수시기라면 바지 단추를 푼 것은 강제추행이라 보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오상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이고,
사안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는 "준강간의 고의로 A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라는 행위를 한 때가
실행의 착수시기라 보면 됩니다.

답안에는 "갑은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A의 바지단추를 풀고 손을 집어넣어 A의 음부를 마지는 행위는 준강제추행행위를 시작한 것이지만,
사안에서 갑은 더 무거운 범죄인 준강간의 고의로 행동한 것이므로 별도로 준강제추행죄를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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