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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No : 13681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0/20 12:15:07     조회 : 12  
관련신청사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3개를 한꺼번에 신청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데 이것도 지방세이니까 각각 별도로 관할마다 들어가야해서 3통이 되는건가요?  
(등기신청서류 3순환 2회모의고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같은건가요? 여기서는 취득세가 3통들어가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

등록면허세는 채권최고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부동산 개수에 상관없이), 접수하는 지자체에 1건으로 등록면허세신고하여 납부한 영수필확인서를 제공하면됩니다.

 

이와 달리 매매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해당 서류를 취득세과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지자체 마다 각각 취득세신고하여 납부한 영수필확인서를 제공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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