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헌법 재판소의 운영 관련
No : 13922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10/20 14:07:14     조회 : 2592  
제113조 2항에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재 708페이지 1번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있다고 한 것이 왜 틀린건지 질의합니다     
     
조문과 달라서 틀린건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령이란 법률과 명령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이런 순으로 규범의 형식적 효력의 우열이 인정되는데요.    
    
헌법재판소 규칙은 명령과 동등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규칙이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인정된다고 표현하면 틀린다는 취지의 출제입니다.    
    
따라서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이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참고로 조례에 관한 규정을 보면 '법령의 범위안에서'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이나 명령보다 조례가 하위 규범인 것입니다.    
    
좌우지간 헌법 조문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지문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고 이것도 그런 종류의 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