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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채권자대위권

No : 13920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0/20 17:32:15 조회 : 2221

법무사 민법 3순환 6회 모의고사 2문-4 풀다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문제에서는 채권자의 대위권행사 전 채무자가 피대위권리(건물인도청구) 재판상 행사했다가
패소했기 때문에 채무자의 권리행사가 있었던 것이 되는데요.

만약,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전 채무자가 피대위권리 재판상 행사했다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라면
채무자의 권리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기출 판례로 확인하시면 각하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
채무자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
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고, 그 경우 소제기에 관한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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