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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766조1항과2항
No : 13636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0/20 19:10:28     조회 : 858  
안녕하세요..    
   
766조 1항과2힝은 질믄입니다.   
   
1항은 피해자 중심의 내용이고   
2항은 가해자 중심의 내용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766조   
1항 -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손해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상당인과관계 등)  
증명책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시완성으로 이익을 주장하는 자 (가해자측)에 있다.  
  
2항 - 10년의 소멸시효기간 / 불법행위를 한 날 - 가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말하고  
증명책임 - 마찬가지로 소시완성으로 이익을 주장하는 자 (가해자 측)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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