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강으로 수업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책 340쪽의 소의 요건에서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경우는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구절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부존재의 소는 하자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자체의 존재나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예로서 주식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한 경우는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자가 한 것으로 그 주주총회의사록은 회사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위하여 부존재를 확인할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회사와 관련이 없고 회상에 어떠한 효력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원합니다.
하영태 드림
|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