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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신판례 질문있습니다

No : 13856        작성자 : sunwo*****     부가파일 :     작성일 : 2025/10/21 14:24:17     조회 : 3866

안녕하세요 교수님 판례질문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에 관한 주택법은 단속규정이여서 위반하여도 당연무효라 할수없으나 다만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면 103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108조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로 무효라면 이해가 되지만 반사회질서법률행위로 인해 무효가 된다는게 이해가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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