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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 기출문제 129번 질문
No : 13862        작성자 :   902033*****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0/21 20:38:14     조회 : 5221  
해당 문제의 정답인 4번 판례에 대한 질문이 있어 글 남겨드립니다.  
  
4번 지문의 판례가 기본서 511P에 나와있는 것은 확인하였지만, 기출문제지의 해설과 같은 문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본서에 나와있는 바로는 자치사무의 합목적성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논의인데, 기출문제에서는 통보에 대한 논의가 나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혹은 기본서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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