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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총 판례 정리 관련
No : 13865        작성자 :   104569******       작성일 : 2025/10/21 22:49:04     조회 : 5198  
수고가 많습니다.  
  
민총 판례 정리 10페이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 여부 사례와 기본서 160페이지 5.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론에 나오는 사례가 126조 유추적용 관련 모순되는 건 아닌가요.  
  
아울러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자기 행위에 해당하여 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요.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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