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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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863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10/22 01:06:25 조회 : 5383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시험문제에서도 이종찬에게 가등기하였다고 하였고... 등기부애서도 이총천의 등기는 가등기뿐이고 본등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 답안에서 2) 피고 이종찬은 같은 등기국 2025. 2. 17. 접수 5523호 마친 등기 역시 가등기 접수번호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채권가압류시 예금채권이 부존재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는 점(그 중단시점은 가압류 신청시라는 점),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피고 이철수)가 한 법률행위어야 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자, 예컨대 수익자(이철용)나 전득자(이종찬)가 한 법률행위(매매예약)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종찬애 대해서는 매매예약은 취소 없이 가등기말소만 구하는 점만 집중하다가... 엉뚱하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더욱 세밀하게 신경쓰도록 하갰습니다.

의견주신 것처럼... 당연히 가등기밀소는 사해행위 말소 대상으로 청구취지에 명시되어야 한답니다(본래는 매매예약 취소도 하여야하지만, 이 번 사례는 수익자와 전득자 행위라서 사해행위 취소없아 원물반환으로 가등가 말소만 구하지만, 가등기말소는 사해행위 말소 대상으로 청구취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하게는 ....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보다는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가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말 정리하셔서, 금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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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3순환 4회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문제에서
수익자 이수용은 이종찬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주었고
등기 기록상으로도 이종찬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답안에서
2) 피고 이종찬은 같은 등기국 ~~~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되어 있어서요,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가등기도 사해행위로 말소 대상으로 청구취지에 명시되어야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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