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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사소송법 재질문

No : 13857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0/22 12:11:02 조회 : 3741

관련적병합 질문을 올렸었는데, 답변이 달리지 않아 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올려봅니다.


수업자료 중 민사소송법 핵심 암기사항 130p core63.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파트에서 ‘특정물의 인도청구와 대상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이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특정물 인도청구‘와 변론종결 전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를 대비한 전보배상청구‘는 서로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정예비적 병합이라는 내용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은 대상청구이므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대상청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료 표현대로라면 전보배상청구와 대상청구를 동일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도청구 vs. 전보배상청구’, ‘인도청구 vs. 대상청구‘ 이 두 경우는 모두 양립불가능한 병합으로 진정예비적병합에 속한다고 보면 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
‘인도청구‘와 변론종결 후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양립가능하므로 진정예비적병합이라 할 수 없고, 부진정예비적병합에 속하며 단순병합의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여기서 집행불능과 인도청구가 양립가능하다는 점이 개념적으로 와닿지 않아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집행불능은 인도의무가 이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양립가능하다고 하는 것인가요? 집행불능 역시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인데, 위의 이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와 다르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단순히 각각 변론종결 전후의 청구라는 이유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2차 준비하시느랴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질문1)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민 390, 전보배상청구), 계약해제(민 546), 대상청구권(명문규정없으나 해석상 부정할 이유없다)이 인정되고

2. 대상청구가 원고가 어떤 물건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물건의 인도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그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3. 특정물 인도청구 vs. 전보배상청구(대상청구)로서 변론종결전이라면 모두 현재이행의 소로서 “진정예비적 병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2)에 대하여

1. 판결확정후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 대비하여 전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단순병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판례에서도 채권자가 본래의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하여 전보배상을 부가형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대상청구는 본래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변론종결후 판결확정전 이행불능 또는 판결확정 후 집행불능이 경우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으로 양자병합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으로 속하는 것으로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단순병합과 소의 이익관련 도자기 사건을 참고하셨어 (민소사례집 p.534~535)

특정물인도청구를 하면서, 변종후 강제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제기를 하는 것은 현재 이행의 소와 장래 이행의 소의 관계로 단순병합으로 이해하셨어 부진정예비적병합으로 전부가 심판대상이고, 이 경우 순서에 구속되어 재판하고 모든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위 사례집의 도자기 사건의 사안에서 쟁점과 판례, 키워드는 갖고 가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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