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제의 정답인 4번 판례에 대한 질문이 있어 글 남겨드립니다.
4번 지문의 판례가 기본서 511P에 나와있는 것은 확인하였지만, 기출문제지의 해설과 같은 문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본서에 나와있는 바로는 자치사무의 합목적성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논의인데, 기출문제에서는 통보에 대한 논의가 나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혹은 기본서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오상훈입니다.
지적하신 두 가지 쟁점 모두 2020헌라5결정에서 판시한 내용이 맞습니다. 기출문제에 있는 4번지문의 내용은 기본서에는 수록되지 않은 것이구요...
기본서에 빠져 있는 판례들은 별도로 집중강의와 문제풀이강의 때 다룰 예정이니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
현재 집중강의용으로 별도로 판례집을 작업 중인데, 여기에 수록될 예정이고, 2025년 출판된 객관식 문제집에는 이미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헌법공부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객관식 문제집을 풀어가면서 함께 공부하시라고 했지만,
처음 헌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누어 드린 130개의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즉 문제를 푼다는 마음이 아니라 법무사기출문제가 각 테마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분석하고 익히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5개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끝내고, 이를 다시 풀어가면서 숙지하면 자신도 모르게 다음 번 헌법회독때 훨씬 효율적으로 헌법을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만 봐도 헌법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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