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말소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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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을 → 병’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권자 ‘병’은 등기기록 형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말소로 인하여 자기의 등기(가등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승낙 없이는 ‘을’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권자 ‘병’은 ‘말소대상 권리’를 직접 승계한 자는 아닙니다.
‘말소대상 권리를 승계한 자’란,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 현재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즉, 말소대상 등기의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직접 승계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병’은
말소대상권리(소유권)를 승계한 자가 아니라,
그 소유권을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등기기록상 이해관계인(터잡은 자)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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