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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신청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No : 13880        작성자 :   782280*****       작성일 : 2025/10/24 00:01:59     조회 : 3559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1.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할 때 마지막에 '- 이상 -'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2. 틀린 내용을 수정할 때 삭선을 긋고 삭6자 등을 기재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공부했는데, 실전에서 그냥 선만 두 줄 긋고 이런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감점요소인가요?  
  
  
  
부동산등기법 정리 중에 갑자기 혼동이 와서… 아래 정리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법원이 처분금지가처분을 촉탁한 경우  
- 미등기 건물이라면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 상속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상속등기 선행 불요  
(피상속인과 원인행위 시 : 상속증명하여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인에게 가처분  
상속인과 원인행위 시 : 상속등기 거친 후 가처분)  
  
  
2. 법원이 가압류를 촉탁한 경우  
- 미등기 건물이라면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 상속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 상속등기 선행 필요 -> 채권자가 대위 신청  
  
+ 상속등기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 없이, 신청을 통해 하거나 아예 건너뛰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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