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공유물분할판결
No : 13882        작성자 :   sansub******       작성일 : 2025/10/24 00:39:34     조회 : 3936  
안녕하세요!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복습을 하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신청서 287페이지에서 3000제곱미터 토지를 3명이 각각 1000 제곱미터로 분필한후에 ㄴ부분을 홍길동 단독명의로 등기할 경우에 289 페이지 등기목적에서 1번 일본국인 아라히 히로미치 지분전부와 2번 박을순 지분전부를 이전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필된 부분 ㄴ 부분에 있는 아라히 히로미치 지분 3분의 1과 박을순 지분 3분의 1 지분전부를 이전시켜 줘야지 1번, 2번에 있는 지분전부를 이전시켜 주면 분필된 부분 1000이 아니라 3000 전부에 대한 지분을 홍길동에게 이전해 주는것 같아서 이해가 어렵네요. 논술 125 페이지 처럼 분필되지 않았을때 김갑순 지분전부 이전해서 이갑동이 단독소유가 되는건 이해가 되는데 분필된 상태에서 지분전부를 이전해 주는게 이해가 잘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신청서 299페이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토지일때 농취증과 토지거래허가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항상 첨부하는게 맞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