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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소송법 문의)추심금 채권 관련 대위소송
No : 13884        작성자 :   se**       작성일 : 2025/10/24 08:57:56     조회 : 3600  
안녕하세요.  
추심금 채권 관련 대위소송 문의입니다.  
기존 유지되던 추심금 채권 관련 대위소송에서   
1.법소담  
2.갈음형  
3.채무자는 당사자적격상실  
판례대로 위 논리로 문제를 풀었는데,  
어제였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채무자도 당사자적격이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는데,  
시험일 전에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 '갈음형, 채무자 당사자적격상실' 논거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추심금 압류 대위소송에서도 채무자 역시 당사자적격이 있다라는 논거로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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