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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있어요.
No : 13886        작성자 :   202370******       작성일 : 2025/10/24 12:19:25     조회 : 4092  
서울특별시에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경기도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있다.   
정답 : ㅇ   
   
- 상법 제22조(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광,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 서울특별시에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에서는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으나, 제22조의 해석상 경기도에서는 등기할 수 있다.   
   
-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제1항(지역적 제한이 없다.)   
   
-질문-   
1. 서울특별시에서 등기된 A상호를 사용 중, 타인이 경기도에 동종영업의 A상호로 등기 할 수 있나요?   
   
2. 1의 경우에는 상법 22조, 상법 23조 어떤게 우선적용되나요?  
  
3. 우선적용 되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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