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복습을 하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신청서 287페이지에서 3000제곱미터 토지를 3명이 각각 1000 제곱미터로 분필한후에 ㄴ부분을 홍길동 단독명의로 등기할 경우에 289 페이지 등기목적에서 1번 일본국인 아라히 히로미치 지분전부와 2번 박을순 지분전부를 이전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필된 부분 ㄴ 부분에 있는 아라히 히로미치 지분 3분의 1과 박을순 지분 3분의 1 지분전부를 이전시켜 줘야지 1번, 2번에 있는 지분전부를 이전시켜 주면 분필된 부분 1000이 아니라 3000 전부에 대한 지분을 홍길동에게 이전해 주는것 같아서 이해가 어렵네요. 논술 125 페이지 처럼 분필되지 않았을때 김갑순 지분전부 이전해서 이갑동이 단독소유가 되는건 이해가 되는데 분필된 상태에서 지분전부를 이전해 주는게 이해가 잘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신청서 299페이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토지일때 농취증과 토지거래허가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항상 첨부하는게 맞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을 발췌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필된 부분 ㄴ 부분에 있는 아라히 히로미치 지분 3분의 1과 박을순 지분 3분의 1 지분전부를 이전시켜 줘야지 1번, 2번에 있는 지분전부를 이전시켜 주면 분필된 부분 1000이 아니라 3000 전부에 대한 지분을 홍길동에게 이전해 주는것 같아서 이해가 어렵네요.
1번 공유자 일본국인 아라히 미로미치의 지분 3분의 1 2번 공유자 박을순의 지분 3분의 1
각각의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 전부를 이전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그래서 신청서에 이전할 지분 합계를 별도로 표현해 줍니다.
등기기록에도 등기의 목적을 저렇게 표현하니,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 등기목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소유권이전 | 생략 | 생략 | 공유자 지분 3분의 1 홍길동 (생략) 지분 3분의 1 김갑순 (생략) 지분 3분의 1 일본국인 아라이 히로미치 (생략) | 2 | 1번 김갑순지분전부이전 | 생략 | 생략 | 공유자 지분 3분의 1 박을순 (생략) | 3 | 1번 일본국인아라이히로미치지분전부, 2번 박을순지분전부이전 | 생략 | 2018년 8월 3일 공유물분할 | 공유자 지분 3분의 2 홍길동 (생략) |
적절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래봅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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