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교수님
입문 마지막강의 대지권사용권 강의중
60조 1항 건물에 관하여만 이전했는데 대지사용권 이전관련해서
첨부사진과 같이 대지의 소유권이전이 언급되는지요?
소유권이 대지사용권이라는 전제로 하는것이지만 건물에 대해서만 이전등기했는데 토지소유권이 언급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서요
토지와 건물은 두개 부동산인데
제가 뭘 놓치기있는지 좀 알려주세여
=====================[답변]==========================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대지권이 소유권이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사람들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건물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1.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입니다.
2. 이 별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대지권등기입니다.
3.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건물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을 가집니다.
4. 건물소유자는 실질적으로 건물소유권과 토지소유권(또는 일부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이러한 관계에서 대지권등기 즉 건물과 토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만드는 부동산등기법상의 방법입니다.
6. 그러한 대지권등기를 위해서는 토지소유권등기명의인과 건물소유권등기명의인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7. 따라서 토지는 종전 소유권자에게 명의가 남아 있고, 건물은 그로부터 전전 이전되어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이기에. 이를 일치시키는 대지사용권이전(실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대지권 파트는 저도 공부할 때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지권과 신탁등기는 해도해도 할 때마다 새롭더라구요.
만약 이 글을 읽어 보시고도 어려우시면 다시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판서에 많이 신경을 써야겠네요. ㅎㅎㅎ
이해하시기 쉽게 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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