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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사소송법 문의)추심금 채권 관련 대위소송

No : 13883

작성자 :

atca****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0/27 11:10:28 조회 : 2215

안녕하세요.
추심금 채권 관련 대위소송 문의입니다.
기존 유지되던 추심금 채권 관련 대위소송에서
1.법소담
2.갈음형
3.채무자는 당사자적격상실
판례대로 위 논리로 문제를 풀었는데,
어제였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채무자도 당사자적격이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는데,
시험일 전에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 '갈음형, 채무자 당사자적격상실' 논거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추심금 압류 대위소송에서도 채무자 역시 당사자적격이 있다라는 논거로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수험생입장에서 시험이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판례가 변경되어 정말 혼란스럽겠습니다.

판례는 ２차 시험직전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시고 [변경판례는 첨부파일 참고]
이런 경우에는 종전판례 간략하게 기재하시고, 변경판례를 조금 더 기재해 주시는 것이 득점상 유리합니다.


변경전 판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
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변경된 전합에 따라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
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
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관련근거 － 민집 제２２７조 제１항、 민집 제２２９조 제３항 、 민집제２４９조 제１항

2)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근거 － 민소 제８３조、 제７８조、 민집제２３７조제１항

3）판례변경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
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종전 판례는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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