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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Re : 강의 3주차 자료

No : 13911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10/27 12:29:18     조회 : 1560

64조 맨 마지막 문장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상인이 아닌데,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상인이 아니지만, 그 상대방인 매도인이 상인이므로 매매행위는 일방적상행의가 되지요.
따라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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