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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등기신청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No : 13879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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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0/27 13:26:22 조회 : 2071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1.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할 때 마지막에 '- 이상 -'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2. 틀린 내용을 수정할 때 삭선을 긋고 삭6자 등을 기재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공부했는데, 실전에서 그냥 선만 두 줄 긋고 이런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감점요소인가요?

부동산등기법 정리 중에 갑자기 혼동이 와서… 아래 정리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법원이 처분금지가처분을 촉탁한 경우
- 미등기 건물이라면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 상속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상속등기 선행 불요
(피상속인과 원인행위 시 : 상속증명하여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인에게 가처분
상속인과 원인행위 시 : 상속등기 거친 후 가처분)

2. 법원이 가압류를 촉탁한 경우
- 미등기 건물이라면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 상속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 상속등기 선행 필요 -> 채권자가 대위 신청

+ 상속등기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 없이, 신청을 통해 하거나 아예 건너뛰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신청서류 답안작성방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

[서류]

1. “이상”이라는 표시는 표기하지 않더라도 배점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실무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답안지에도 기재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채점자의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저라면 감점을 할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규칙에 정정방법이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한 것은 규칙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논술]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상속등기는 등기관의 직권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신청(채권자의 대위신청 포함) 또는 관공서의 촉탁(채납압류의 경우)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 경우 법 제27조에 해당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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