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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김기찬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No : 13891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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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0/27 13:30:35 조회 : 1795

안녕하십니까?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라니 객관식 문제 풀이 중 궁금한 사안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객관식문제 총론 신청절차 파트 에서 대위 파트인데요.

문.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원고는 그 결정을 가지고 직접 등기를 신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대위해서고 할 수 없으나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채권 등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피고를 대위하여 위 결정의 취지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풀이(해설)에 위1번 지문에 옳은 지문이고 요점 (1. 상대방 대위 + 별도특정채무 = 대위가능)이라는 부분도 암기 하였습니다!!(솔직히 이해는 어렵지만)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다"이 주문만 보고 원고가 패소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유추 하는 것인지요??

공소사실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주문만 보고 원고가 패소한 사실을 어떻게 유추 했다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교수님 문제풀이 집이 개정되기 전 판이여서 페이지와 문제 번호가 상이하여 다른 정보는 못 올렸으나 문제와 보기는 똑같이 적어 올렸습니다.

교수님 및 조교님 들 궁금증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객관식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

판결문의 ‘주문’을 보고 원고가 패소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이행하다”라는 표현의 주어가 원고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주문은 법원이 원고에게 의무를 명한 것입니다.

즉, 원고가 ‘이행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패소를 의미합니다.

요약하자면, “누가 무엇을 이행하라”고 명령받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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