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대지사용권이전등기 및 대지권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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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사용권(통상 소유권)의 이전등기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예에 해당하므로, 첨부서면으로 토지대장등본이 들어갑니다(다만, 대지에 대한 소유지분이전등기이므로 건축물대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법 제60조에 따른 대지권등기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터넷등기소에 게시된 「대지권등기신청서」 서식을 보면, 첨부서면 항목에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표시증명서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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