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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탁 관련 질문드립니다.
No : 13929        작성자 :   376485******       작성일 : 2025/10/27 19:11:43     조회 : 2631  
선생님, 매번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탄하며 듣고있습니다.    
신탁관련 질문드립니다.   
   
신탁법 36조에 의하면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따라서 위탁자의 사망이후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36조 위반으로 신청할 수 없다. 라고 수업중 말씀하셧는데요.   
   
그런데,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종료사유로, 수탁자를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로 하는 신탁등기신청은 자유계약원칙상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위 36조 내용과 상반되는 것 같은데.. 36조에 의하면 가능하지 않아야 하는것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뭘 놓치고 있는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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